1. 문화경제학의 개념 및 정의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 cultural economics)이란 말 그대로 경제와 문화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에서는 인간의 1차적인 기본수요(basic needs)인 의, 식, 주를 중심으로 하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의 증가를 통한 인간의 효용 증가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경제가 발달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술과 문화생활의 향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로 넓히게 되면서, 문화경제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경제학이 재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 창출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문화경제학은 예술, 공연, 더 나아가 산업적 개념의 콘텐츠산업을 포괄하는 문화 분야에 대한 학제적 논의를 진행하는 응용경제학(應用經濟學, applied economics)의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문화 예술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관심영역이 되었으며,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평가하는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가 경제와는 큰 관련이 없던 것이라는 생각에서 경제적 부가가치(EVA: Economic Value Added) 창출의 원천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영화와 게임을 비롯한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 시장의 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축제를 통해 자치 단체가 브랜드를 만들고 경제적 이익(economic income)을 창출해 내려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디자인한다든지, `션 도시 밀라노를 벤치마킹하자`.`슬로시티 하동`으로라는 구호들은 문화 예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분석은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야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있어져 왔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 문화경제학의 역사와 발전단계
경제로 문화를 설명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가 있습니다.
그는 형이하학적인 물질 중심의 경제가 정신세계 중심의 형이상학적인 문화 체계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 실제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사회생활을 예술 활동과 잘 결합시키면서 문화나 예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블룸즈버리 그룹(Bloomsbury group)의 창작 활동과 영국의 카마르고(Camargo) 발레 협회의 설립(1930), 케임브리지(Cambridge) 예술극장의 설립(1936), 음악 및 예술장려위원회 설립(1942) 등에 노력하면서 사랑, 창조와 향락, 그리고 지식의 탐구, 예술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능력에 최고의 인간적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술 문화의 지원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현 공공기관의 예술 지원 체제를 확립한 효시가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본격적인 문화경제학이라기보다는 문화경제학이 태동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한 사회가 누리고 있는 문화의 가치나 문화의 생성, 발전, 확산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는 경제학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또한 문학, 출판, 예술 등을 포괄한 이른바 문화산업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문화경제학의 본격적인 연구는 미국에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에 인류 문화 예술 재단(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 & Humanities)이 제도로서 생겨나고, 얼마 후 미국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으로 독립하여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문화 예술을 지원하면서부터입니다.
즉 문화 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이 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현실을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 그 시작이며, 1966년 윌리엄 잭 보몰과 윌리엄 보웬(William Bowen)의 『공연 예술-경제학적 딜레마(Perfoming Arts-The Economical Dillemma)』가 출간되어 흔히 최초의 공연 예술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서로서 인정받으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은 문화 예술을 생산의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생산과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문화 예술은 다른 제조업 부문과 달리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의 증가를 즉각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 부문은 장비의 증가에 의해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이것은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지만 문화 예술 부문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어려워 생산비용의 증가는 입장료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소비의 접근장벽으로 작용하여 관객 확산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은 서민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여 문화생활의 공평성을 위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예술의 경우 기간을 연장시켜 공연할 경우, 회당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공연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문화경제학의 접근방법
윌리엄 잭 보몰과 윌리엄 보웬의 접근법에서 보듯이 문화경제학에서 문화 예술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문화 예술(작품)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전형적인 요소로 접근하여 정부개입을 주장합니다.
문화 예술의 첫 번째 특징은 문화산업은 생산 규모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된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 상품은 생산 과정에서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그 생산 요소로서 상당한 정도의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에의 투자(investment in human capital)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는 그 회수 기간이 매우 길며 또한 경제적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실물 자본에의 투자 수익률보다는 낮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적 자본에의 투자는 한 개인이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의 교육 또는 훈련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문화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사회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그 사회의 문화 발전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화 예술의 두 번째 특징은 국방과 외교와 같이 완전한 순수공공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성격의 준공공재적인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소비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반 재화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 예술의 이와 같은 성격은 시장실패적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개입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즉 문화 상품의 상당한 부분이 시장기구(mechanism)에 의존하여 생산, 발전,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시장기능에만 맡겨 둘 경우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문화상품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보다는 항상 적게 생산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에 의한 문화산업의 육성 정책 없이는 그 사회의 문화 발전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특히 문화 상품 중 어떤 것은 무형재산의 소유권(저작권, 특허권 또는 지적소유권 등)을 보호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기능이 실패하게 되고, 이는 그 상품의 생산을 위축시키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적정 생산량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호가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원 배분의 관점을 중시하는 미시경제학적 분석에서 벗어나 동태적인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도 문화산업은 정보통신혁명과 더불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콘텐츠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문화 콘텐츠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정책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산업의 본질이 초기의 창의성과 예술성에서 나아가 과학기술(科學技術, scientific technique)의 발달에 힘입어 복제에 따른 추가 생산비가 거의 들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혁명은 이러한 추세를 거의 무한대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산업의 핵심은 과거와 같이 창의력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것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에서 영화나 공연 예술의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예술품과는 다른 것입니다.
4. 문화경제학의 주요 연구영역
문화경제학의 접근이 학문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NEA가 설립됐고, 각 지방 정부의 예술 지원 규모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상응해 경제학자들의 문화 예술 연구도 증대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문화경제학회가 만들어지고 학회지가 발간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로 유럽, 호주, 아시아 각국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문화산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한 기존의 연구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문화 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9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학계에서도 문화 부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1996년에 문화경제학회가 조직되어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문예진흥원과 한국 문화 정책개발원 등을 중심으로 문화경제학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학의 정책영역으로 소비자 측면에서의 지원은 문화바우처라고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와 수요 차원에서 문화 예술 상품 가격에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며 소비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파급효과를 가지는지를 중시합니다.
이에 반해 공급 측면에서 전통적인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방식은 조세에 대한 감면을 통한 것이며,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문화 예술 지원을 행하는 전형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조세감면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